2011년11월23일 5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?
- 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
- 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
-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
- ④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
- 점유자의 과실수취권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"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"은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, 이 권리는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한 물건을 회복한 후에 그 물건에서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권리는 점유자의 선의 또는 악의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